메뉴 건너뛰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홈 홈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조직형태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8조 1항 1호)
  • 인증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인증요건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 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의사록 또는 운영위원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 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영농 조합 등 농업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중용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
  • 인증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증빙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필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인증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인증요건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유급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4대보험 일부 적용 제외),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 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뭄,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 문제생길 경우 2주간 유후 전환 가능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유급근로자 명부를 제출해야 함
  • 인증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인증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 유급근로자 명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 인증사회적기업 5가지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들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2011년 신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2011년 신설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 2조)
  •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 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들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들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
          제 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증빙서류

  •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개인 유형별로 택일)
  • 인증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요건 충족 증빙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령자 주민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 등 · 초본 (만 55세 이상)
    장애인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제1호
    기타 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상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상 F-2, F-5/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구조피해자(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갱생보호 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등에서 확인)
    장기실업자(1년 이상 구직 등록자)
     
  •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개인 유형별로 택일)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컨설팅
    저소득층 조손 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 가능한)물품공급(용역)계약서, 사회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 협약서
    다만, ‘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 / ‘간병신청서’(서비스 수혜자의 성명, 서명·날인이 기재)나 진료기록부 (성명, 주민번호 담당의사 등 서명·날인 기재)는 인정
  • 인증신청 당시 취약계층 인정에 있어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은로 3년 이내에는 사회적기업에의 취약계층으로 인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 인증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노사협의회 등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다양한 이핵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인증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 의사결정구조 증빙서류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 - 필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회의체 구성 명단 및 회의록 - 필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이상이 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관련서류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총수입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님
    (영업외 수익으로 계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필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총노무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재위탁
    (급여)대장 등 - 필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이상이 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 해당기관은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관련 증빙서류
    영업활동관련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인증사회적기업 이윤의 재투자 요건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인증사회적기업 해산 및 청산 요건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릭금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