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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 시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별
참여기업 모집·선정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2년
  • 사회적기업 : 최대 3년

지원수준

  • 월 20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 지원, 전문인력 급여의 일정부분은 기업에서 자부담
  • 자부담율 ※ 예비사회적기업: 1차년도 20%, 2차년도 20%
    ※ 사회적기업: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사업개발비 지원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을 모집·선정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자부담(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 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금융 지원

미소금융재단 소액자금 대출
미소금융재단 소액자금 대출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서울령 사회적기업,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대출조건 (대출한도)1억원, (이자율) 3%~4.5%/년, (상환) 5년, 6개월~1년의 거치기간 포함
신청문의 미소금융재단 Tel 1600`3500 (http://smilemicrobank.or.kr/)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목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단, 전략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전락산업 : 녹색 ·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 · 소재산업, 지역전략 · 연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 · 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운영방식 중진공에서 대출신청·접수하여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방식
대출조건 • (대출한도) 개별기업당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이자율) ‘13년 2/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59%/년 내외
• (상환) 5년~8년, 2년~3년의 거치기간 포함
• 이자율 및 상환기간은 정책자금유형별로 상이함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목적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 보증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 (영리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4억원 이내
보증비율 영리사회적기업 90%, 비영리사회적기업 100%
보증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5년 분할상환(12개월 거치기간 포함)
대출취급기관 기업은행
대출금리 영리사회적기업 4.6%, 비영리사회적기업 3.7%
보증절차 • (5천만원 이하) 보증신청서류접수→보증심사→보증서 발급→대출실행
• (5천만원 초과) 보증신청서류접수→현장실사→보증심사→평가위원회 평가(대면평가)→
 보증서발급→대출실행
연대보증인 • (영리사회적기업)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등
• (비영리사회적기업) 조합장, 업무집행조합원, 모법인 대표, 대표사원 등
신청문의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http://www.koreg.or.kr)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운영목적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성 특례보증제도로 고용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어 운영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단, 보증접수일 현재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
보증한도 동일 기업당 1억원 이내
(운전자금) 최근1 년간 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예살매출액 범위내
(50백만원 매출이하는 매출액 검토대상 제외)
(시설자금) 해당시설 필요자금 범위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기간 5년 이상 장기 운용원칙 (협의조정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영
상환방법 보증기간별 상이
대출취급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출금리 5% 미만 (대출취급기관별 상이)
보증절차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예비 · 현장)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신청문의 신용보증기금정책보증센터 Tel.1588-6565
(http://www.kodit.co.kr)

세제 지원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개정 2014.1.1.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법인규칙 18조 2항)
  •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 개인은 30%(소득세시행령 80조 1항 1조)
  •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4대 보험료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경영컨설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컨설팅과 멘토형 전문컨설팅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기초컨설팅 : 경영코칭을 통해 인사·노무 ·회계 등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 지원
  • 전문컨설팅 : 경영과제 해결 및 자립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의 필요성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 절감
  •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구현

관련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법 제 12조)

공공구매지원센터

  • 공공구매지원센터 운영 (1566-5365)

판로개척

관련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지원내용

  • 기초컨설팅: 경영코칭을 통해 인사·노무 ·회계 등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 지원
  • 전문컨설팅: 경영과제 해결 및 자립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