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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설립절차

선정요건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안,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마을회, NPO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후 1차 사업비 지원, 법인 전환 완료 후 2차 등 사업비 지원

제외대상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가진 단체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을 가진 단체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제한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은 가능 ※ 단, 보조금(국비)을 같은 시기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불가

선정절차

신규 선정사업

  • 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통해 적격단체 선정
  • 조건에 맞는 단체를 선정하여 도에 추천
  • 도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선정 → 행정안전부에 제출
  • 도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점검

2차년도 지원사업

  • 1년 대상 사업단체 사업종료 전 1차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군에서 도에 제출
  • 도와 컨설팅수행기관 공동으로 사업장 현지점검
  • 군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도에서 심사를 거쳐 추가지원여부 최종 결정